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01.20 선고 2020누1736 판결
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20년
2. 청주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169 판결
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3 선고 2012구합25637 판결
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0년
4. 부산고등법원 2010.12.17 선고 2010누3565 판결
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・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
5. 부산지방법원 2010.07.08 선고 2009구합2925 판결
전자고지 신청방법이 위법한 신청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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